황우여 “보금자리 재검토, DTI 수정해야”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서 대해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배경을 들었다.

 

황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근본 대책은 일단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정으로 요약된다.

 

그는 “우선 보금자리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라며 “(주택구입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갈린 정책 발표로 혼란을 빚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정부가 서울과 과천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름 후에 4차 보금자리 대책을 발표해 매매 심리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대표적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토부의 반대에도 국민주택전용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