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과제 17건 건의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상향 조정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17개의 규제 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재 한국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인 '최대 2.3% 이하'는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2.7~3.7% 이하인 국제기준과 맞지 않아 관련기업은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바이오에탄올 등 함산소기재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여야 해 유가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한국에만 있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