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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정유사 아스팔트 가격 담합 여부 조사"
2008-10-06 19:16:0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정유사들의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달 아스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스콘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대형 정유사들을 고발한데 대해 "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명학원의 학원비 담합 의혹에 대해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담합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키코(KIKO)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소기업과 은행 간 책임공방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재계에서 폐지를 요구해온 상호출자금지와 관련해 "상호출자금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라기보다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준칙으로 생각한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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