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19대 총선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인원이 지난 제18대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가 하루 지난 12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으로, 이 가운데 39명이 구속됐다. 또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명이 기소됐으며 7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불기소 된 인원은 5명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해 38.4%가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30% 증가했다.
이같이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선거 초반부터 열기과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도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로 제18대 총선과 비교할 때 3.9% 높았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32.2%로 14.5%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범죄 발생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52명(4.7%)으로 18대 총선 당시 113명(14.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 독려 등이 허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소시효 완료일인 2012년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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