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검은 검찰과 행정안전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발족, 불법 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장은 대검 형사부장인 백종수 검사장(52·사법연수원 17기)이 맡았다.
합동수사본부의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 폭행·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 폭력을 이용한 추심은 공갈죄를 적용,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는 보전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대검 형사부에 설치되며 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국장급이 구성위원을 맡았다.
또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 등 5개 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검 금융전담 부장검사가 부장을 맡아 경찰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과 40개 지청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등 관련사건을 전담 처리토록 했다.
대검은 합동수사반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18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며,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해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경찰청 수사국장·국세청 조사국장·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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