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역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유류세 인하는 제외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9일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이며, 지난해 11월 알뜰주유소 등의 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급이 과점 형태여서 이런 일(고유가)이 계속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지 6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 성급하게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혼합 석유판매 제도 개선과 알뜰주유소 확장 등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대책 '우려먹기'에 불과해 당장 기름값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대책이 제 5정유사 참여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미 여러번 말했 듯이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며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정부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