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완화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은 예상대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가격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실수요자들의 입주·거래불편이 심화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며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가구 등의 가계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동산 중개 등 중소연관산업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과거 시장과열시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등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재와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에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지만 작년에 비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라며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수출 위축, 고유가 등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미국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의 지연에 대한 우려감 확산되는 가운데 그리스 연정구성 지연 등 유럽 정치권의 혼란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주가와 유료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이며 유럽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럽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 확충, 이란제재의 본격화, 일부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도래 시기가 집중되는 6-7월을 앞두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최근 출퇴근시간을 '8:30~5:30'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활패턴이 바뀌는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호응해주는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로 인해 장시간 근무관행 사라지거나 에너지 절약, 내수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하는것보다 우선 작은 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격언처럼 이와 같은 시도가 일과 삶이 균형잡힌 사회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