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광판 KTX민영화 광고, 국토부 지침 위배"

민주당 "2010년 10월에 수립한 지침에 위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속도로 전광판에 KTX 민영화를 옹호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7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 138개를 통해 'KTX 경쟁도입, 국민세금 부담완화'라는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0년 10월에 수립한 '도로전광판(VMS)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우선순위는, 정체시에는 돌발상황·이상기후·교통상황·교통홍보의 순이며, 비정체시에는 돌발상황·이상기후·교통상황의 순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인 KTX 민영화 홍보는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KTX 민영화 시도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KTX에 대해 국민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해주길 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국가기간산업인 KTX를 꼭 민영화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권은 민영화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