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세균, 빚없는 사회·사교육 근절 강조

"금년 대선 경쟁방식은 정책경쟁이 돼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빚없는 사회와 사교육 근절을 강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종로 광장시장에서 출사표를 던진 뒤 기자간담회를 같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빚없는 사회에 대해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미래의 빚, 남북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평화의 빚,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서 생기는 빚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꼭 치유해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은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다"며 "사교육을 없애지 않으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년 대선 경쟁방식은 정책경쟁이 돼야 한다"며 "과거 국민소득이 낮고 이미지나 금권·관권 등 다른 것들을 가지고 대선경쟁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도 의식수준·소득수준이 달라졌다. 정책경쟁을 통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출마선언을 하셨으니까 젊은층과 국민들에게 정세균을 알리고 정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텐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큰 과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접촉을 통해서 가능한데, 국민 여러분들과 접촉면을 늘려서 소통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제시한 정책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브랜드화를 해서 정책을 매개로 국민들과 접촉하는 면을 늘리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겠는가.

 

국민들께서 '빚없는 사회가 말이 된다. 사교육 없애는 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뽑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께서 '진짜 할 수 있는거냐, 말의 성찬이냐, 실천력이 담보되는거냐'라고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실천력을 담보하겠다. 집단지성을 동원해서라도 좀 더 실천력이 담보되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승인하시면 바로 정세균의 당선으로 연결되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고 있다"

 

▲대선출마 선언문을 보면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15대 국회에 등원해서 내리 6년 동안 재경위원으로 활동했다. 처음부터 재벌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당이었을 당시 정책위의장 시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제가 만들었다. 저의 의정생활은 경제에 집중돼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했다.

 

물론 재벌을 증오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체를 인정하되,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집단법을 만들겠다고 오늘 말했는데 핵심은 재벌 총수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재벌은 인정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재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제대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가 아니고 중소기업과 서민층 중심의 분수경제를 하면서 원칙을 찾겠다.

 

중견기업 많이 육성을 할 것이다. 1200개 정도의 중견기업이 있는데 5000개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대기업 일자리는 아주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은 매우 열악해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된다고 본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있는데 중견기업이 되면 혜택이 줄어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실업도 줄고, 외국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동시장도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이런 내용을 추진하려고 한다"

 

▲조경태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출마자들이 계신데 당내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 당내 조직력, 정책능력 가운데 이 부분이 내가 낫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

 

"제가 본선 경쟁력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 진보와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다. 3:3:4라고도 하고 보수가 진보보다 조금 더 많다고도 하는데, 결국 민주당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와 중도층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중도층을 더 많이 결집을 시키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제가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후보자들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중도층을 견인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는 더 진보적으로 민주적으로 서민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의 좌표를 중도개혁에서 중도진보로 바꾼 사람이다. 진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당에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저이다.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후보이면서도 중도를 견인해 올 수 있고, 민주당에 가장 정통성이 있는 후보다. 여러가지 강점이 많다.

 

특히 종로 선거구에서 정세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확장력이 있는가, 중도를 견인할 능력이 있는가가 이미 실험이 끝났다. 종로라는 지역구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다. 서울시 전체보다 노령인구가 3% 더 많고 중도 내지 보수도 매우 막강한 지역이다. 제가 종로에서 간단치 않은 후보와 경쟁을 해서 중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압도적으로 종로에서 승리를 한 것을 보면 정세균이 중도층을 이끌 수 있는 확장력이 뛰어난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세균은 경제를 아는 유일한 후보일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서 아는 경제는 죽은 경제다. 직접 경제 현장에서 본인이 체험한 경제야말로 생생한 경제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처럼 아주 오래 전 토목경제를 경험한 분과 저같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경제를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경제부처 장관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시점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 경제와 정치를 함께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 국민이 마땅히 찾아나서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저처럼 많은 경험과 다양한 나름대로의 전문성, 그리고 심지어 노사정위원회까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노사문제까지 전문성이 있는 제가 최선의 카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좋지 않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남북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대화와 타협,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남북협력은 강화해야 한다. 압박정책 대결정책을 빨리 수정을 해서 남북이 서로 여러 부분에서 협력하는 그런 노력을 펼쳐야 한다. 물론 핵개발은 절대 반대고,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안철수 현상으로 봤을 때 국민이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법이 있다면.

 

"정치개혁은 큰 과제다. 왕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 대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정치를 비교적 오래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가 좀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고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길 밖에 없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들을 절제하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키우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도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지금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통합진보당 사태인 것 같다. 대선에서도 야권연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중도층 표심 잡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야권연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대선후보 가운데 유일한 호남출신인데 그 부분이 장점이 될까, 단점이 될까.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통진당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민망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상검증은 반대지만 비례경선 부정 의혹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런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스스로 치유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서 용서를 받아야 우리들의 파트너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빠른 시간 안에 통진당이 해결을 해주기를 바란다.

 

피상적으로 보면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가 생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대표가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천명되지 않은 상태라 추측만 가지고 야권연대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다.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당의 지도부가 선거부정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걱정을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치유대책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우리들의 파트너로서 존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호남출신이다. 지금은 서울 정치인이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것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이 무슨 변수가 되겠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소득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신세대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보다 이 사람에게 과연 일을 맡길 수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출신이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지도력을 보인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기대서 정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호남이라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감하게 저항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출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문제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부탁드린다.

 

"안 교수에 대해 사실 관심이 크지 않다. 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그러나 저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정권교체고, 그런 차원에서 몇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 별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저로서는 안 교수가 민주진보진영의 일원으로 경쟁의 대열에 참여해서 잘 검증을 받고 정권교체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정책이 국립대와는 달리 사립대에서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사립대 관련 정책에서 해법이 있으신지.

 

"등록금이 문제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가장 비싸다. 당연히 등록금은 내려야 된다. 저도 반값등록금에 찬성을 한 사람이고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매사가 다 그렇지 않나. 하루 아침에 이뤄지진 않는다. 서울시립대가 모범을 보였듯 국공립의 가능한 곳부터 실천을 하고, 사립의 경우 정부도 지원을 하고 대학도 씀씀이를 줄여서 하루 빨리 반값등록금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19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다룰 것이라고 본다. 원론적으로 학교당국의 씀씀이를 줄이고 정부도 지원을 하는 예산 편성을 통해 사립대학 등록금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