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기조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당초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아진 2%대를 기록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특히 유가 안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둬 2%대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안정기조가 확산되면 연간 2.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전망치 3.2%에서 0.4%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대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큰 틀에서 보면 유가 안정과 불안정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주력해 목표 달성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알뜰주유소의 확산을 위해 한시적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용보증 확대, 폴 전환 공사비용 지원 확대, 외상거래 실시 등은 이미 지난 4월말부터 시행중이며 소득·법인·재산세 일시 감면을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 상정, 올해분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지역의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석유공사 직접매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제5공급사인 삼성토탈이 오는 7월중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기존 3%에서 0%로 인하하고, 리터당 16원이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은 전액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곡물 옥수수·대두·밀 3품목에 대해 내달부터 관측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축수산물의 관측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계약재배 물량을 오는 2015년까지 전체생산량의 50%(30만t)수준으로 확대하고, 배추·고추 등 국산 농수산물 비축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추이와 국내외 가격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인하효과 등을 중점 분석해 오는 12월까지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개편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개편작업기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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