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17번이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은 대외 경제 여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성린 의원의 주택시장 침체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말 주택시장이 살아나다가 유럽 영향과 대외 경제 영향으로 인해 국내적으로도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고 구매 의욕 저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을 요하는 정책이 아직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남아 있는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폐지와 양도세중가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 하반기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연초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30% 이상 줄었다"며 "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월세 시장은 지난해 10월 하반기부터 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가격 하락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와 관련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 서민이라 서민경제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일본식 경제 불안이 올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일본과 현재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이나 주택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초반에 급등기를 겪었으므로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DTI 신축적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DTI를 강화하거나 완화했던 때를 분석한 결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가 중요한 과제므로 이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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