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 카드사가 쌓아 놓은 충당금 수준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돌려막기 등 부실 위험이 큰 대출성 카드자산의 선제적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최근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유의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현재 카드사가 준비해 놓은 충당금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과거 카드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자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세금제도를 관할한다고 국세청과 합치지 않는 것처럼 금융위는 정부 조직의 일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곳이고 금감원은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특수기관"이라며 "두 기관을 합친다면 하나의 정부기관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이 금융위 소속 직원이 되어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감독기관은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역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는 금감원의 후원으로 지난 2005년 탄생한 한국이지론의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대출 중개 서비스인 이지론은 2005년 10월 발족 후 7년간 실적이 173억원에 머물러 전체 대출의 0.0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혁세 원장은 "시작할 때부터 금융기관의 자본금 참여가 적어 규모가 너무 작게 출발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미흡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승에 대한 우려에대해 "은행권은 LTV 비율이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채권 확보시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TV를 지역별로 분석하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도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순이자마진(NIM)을 확대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평가에서 NIM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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