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복지다는 성장에, 경제민주화보다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5일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우려에 따라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 규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민들의 눈높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성장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복지보다 성장을 원했다.
대선 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44.3%), '선성장·후복지'(41.9%), '선복지·후성장'(13.7%)의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을 더 요구하고 있었다.
중점을 두기 원하는 정책으로 '물가 안정'(36.0%), '일자리 창출'(32.3%)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12.8%)와 '복지 확대'(6.7%)에 대한 응답은 낮았다.
또 우리 경제의 적정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최소 4% 이상의 성장'을 원한다는 답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3%대 성장'(40.2%), '5% 이상의 고성장'(11.6%) 순이었다.
아울러 국민들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 '바이오·나노 등 신생제조업'(40.0%), '자동차·전자 등 전통제조업'(26.1%), '문화·관광 등 전통서비스업'(19.6%), '의료·법률 등 지식서비스업'(14.3%)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3%대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차기 정부의 정책은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층·여성·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50세 이후의 근로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은 "국민들의 80% 가량이 복지 공약이 선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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