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권 말 으레 나타나는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 중 하나로 지적된 중견기업국이 지난 5월1일 신설 후 첫 작품을 내놨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혜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진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 등 중소기업에 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인재확보와 기술개발·경영혁신·글로벌화 등도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제실 내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한 후 처음 내놓은 성과물이다.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자본금 80억원 이상(제조업 기준) 기업이 해당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단계다.
우리 산업계의 허리 부문을 차지하는 중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경부가 중견기업국을 신설했지만, 신설되기도 전에 중소기업청과 업무가 겹쳐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럼에도 지경부는 중견기업국이 중견기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업체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중소 기업간 투명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중소기업 줄세우기 등을 근절하는 데 집중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약 4개월이 지난 9일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중기청과 완전히 조율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 지원은 줄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대기업이 받고 있던 정책지원의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돌려 중소기업의 우려를 근절 시켰다는 얘기다.
윤상직 차관은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의 허리가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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