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동반성장지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의 정책 대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효하다는 가설에 근거한 기업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자가 돈을 벌어야 적극적인 투자가 생겨 경제가 활력이 돌고, 중소기업과 중산층이나 서민에게도 이들의 부(富)가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병기 위원은 "낙수효과 무용론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2009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1~1999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조선산업의 경우 2001~2010년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더 높았으며,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냈다.
이 위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낙수효과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에 기인한다"며 "동반성장지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입법화 등의 동반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연구개발(R&D)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적극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성과공유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위탁 기업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중견기업과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인센티브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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