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예술인 복지법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 2012-09-03 15:24:57 수정 : 2012-09-03 15:26:2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일 13시30분부터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자리다.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증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제 발표 형식으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이후에는 장르별로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더불어 지난 8월17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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