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 최다 위반 '불명예'

SK는 과징금 1위..롯데, LG도 법위반 단골손님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삼성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대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으로 41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위반건수의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삼성은 2820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시정명령도 받았다.

 

삼성의 뒤를 이은 것은 SK(003600)로 31건의 법위반이 적발됐으며, 롯데 26건, LG(003550) 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SK로 5년간 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은 282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GS(078930)와 LG도 각각 2410억원, 960억원의 과징금으로 고액과징금 기업그룹에 포함됐다.

 

30대 기업그룹 중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전체의 60%인 149건을 차지했으며, 10대 대기업의 과징금은 1조2870억원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최다위반 기업인 삼성은 위반 적발건 41건 중 30건이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법을 위반했고, 9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담합은 가장 중대한 반시장적 범죄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