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LH의 주먹구구식 택지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강석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구지정된 택지개발 사업의 33%가 수요·공급 검토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 할 때는 수요검토 항목의 지표로 제시한 인구지표, 인근 타 사업 현황 및 민간공급물량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이후 LH가 요청한 157건의 지구·지정 중 57건이 수요·공급에 대한 검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된 파주 운정3, 양주회천, 인천검단2, 오산세교3, 아산탕정2에 대해 수요를 재측정해 본 결과, 사업에 필요한 최소점수인 7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검단2지구의 경우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05년 현재 263만명인 인구를 2020년까지 310만명까지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LH는 93만9000여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계획를 세워 목표수용인구를 초과했다. 이마저도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허점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택지개발 등의 지구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추진에 정확한 사전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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