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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安측 재벌개혁..국회서 처리할지 의문"
2012-10-16 10:05:41 2012-10-16 10:07:2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재벌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청와대에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든 뒤 토론을 거쳐 국회에 넘기면 국회가 그것을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그런 위원회와 같은 발상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는)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후보의 공약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라는 질문에는 "현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많고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다"면서도 "조만간 박 후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당시 박 후보가 줄푸세를 주장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실천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질문에는 "5년 전에 경제과정에서 줄푸세를 들고나온 것은 그 당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었고 자문하는 분들이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자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후보가) 새로운 변화에 스스로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해야겠다고 얘기했다"며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실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박 후보의 현재 상황은 종전과는 상당 부분이 변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대통령이 돼도 경제민주화는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개 이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권에서 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너무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지는 모른다"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너무 강력한 구호를 내세울 것 같으면 금방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재벌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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