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정치개혁, 한 마디로 기대이하"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찾기 고민은 충분하지 않아"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23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 마디로 기대이하"라면서 "참 당혹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에서 강연을 갖고 ▲국회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심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충만하신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정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다. 무조건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것은 책임있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의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심 후보는 "국회의원 1인당 포괄하는 국민의 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 미국은 연방제고 양원제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실제 많은 유럽 나라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600명에 도달해야 맞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의원수를 줄이는 문제로 정치개혁에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서 정치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원내정당 문제,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지금 같은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존속되고 만약 중앙당이 없다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정치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심 후보는 전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을 제안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겐 "정치개혁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비례 확대를 천명하신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민심과 정치의 괴리가 심하고, 변화와 개혁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독일식 정당명부제 정도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이미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에 기반한 '(가칭)정치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제안하였다"면서 "정치개혁은 개인과 개인, 정당과 정당의 논의 이전에 세력과 세력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때 단단한 실천적 토대를 갖출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이 예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의 시간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안을 내고, 공통의 신뢰 기반을 갖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알차게 밟아 나갈 때 정치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안 후보 역시 보다 넓은 정치적 대화의 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