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정부·한은, 민간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씩 출연
정두언 의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출연금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12-10-24 10:49:10 2012-10-24 14:05:36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은행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원 가량 출연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두언(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재발 방지 목적으로 세워진 사단법인 연구기관이다. 정부와 한은이 각각 50억원씩 지원해 설립한 민간단체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분한 근거 없이 매년 국민 세금을 출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이 매년 각각 20억원씩 출연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센터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운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측이 서면 답변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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