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공공임대주택을 10%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하우스푸어 정책과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 보호정책을 내놨다.
안 캠프의 장하성·전성인·전강수 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정책과 주거 약자 및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정책에 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패자부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간 생활비의 면제자산 인정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 및 주택담보대출자 회생기간 최장 20년으로 연장(주택담보대출이 회생계획에 포함된 경우)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주택담보대출 구조,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으로 전환 ▲'깡통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및 지원 등 6가지 방안을 내놨다.
전성인 교수는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는 처벌 대상이 아닌 패자부활 대상이며, 하우스푸어 문제는 국민의 조세부담은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과제는 추후에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안 캠프는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이 지난 2010년 이후의 전세대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전성과 상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10가지 방안도 선보였다.
전강수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2018년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상향화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 중단과 함께 가능한 한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 ▲공공택지에서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을 혼합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관리·운영 및 건설에 대한 협동조합의 참여 장려 등을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정책 적극 지원·확산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 해소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및 대상가구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내 힘의 비대칭 해소 통한 자영업자의 영업 안정성 보장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 지원 등을 함께 내놨다.
전강수 교수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활동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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