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절벽 우려 고조..경제 위축 1.7배 달할 듯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세금감면 종료와 재정지출 삭감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재정절벽'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재정긴축 감소에 따른 경제 위축 효과가 1.7배에 달해 심각한 침체(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가정대로 라면 재정절벽에 의한 지출삭감폭이 예상의 절반에 그친다해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정절벽의 파급효과와 관련,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은 재정 지출 감소폭이 곧 미국 경제의 위축과 같은 위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 1달러 감소는 1.7달러의 경제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처럼 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긴축은 평소보다 경기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아이켄 그린 캘리포니아대 UC버클리 캠퍼스 경제학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이 제한됐던 대공황 당시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미국 재정절벽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1.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이켄 그린 교수는 "금리가 높으면 중앙은행이 긴축에 따른 영향을 금리 인하로 상쇄할 수 있으나 금리가 0%에 가까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중앙은행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난 30년까지 정부지출이 1달러 감소할 때마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0.5달러 감소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9~1.7달러로 확대됐다. IMF역시 중앙은행의 대응이 변화한 게 주 원인으로 꼽았다.

 

마이클핸슨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재정긴축의 폭과 경제위축 정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미국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정절벽이 가시화되면 그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