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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후 4년 중임제 개헌"..文·安단일화 돌파카드?
2012-11-06 12:33:15 2012-11-06 12:35:0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후보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정치쇄신안으로 ▲정당개혁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국회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를 존중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편,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전날 '개헌은 초점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정확히 말하면 개헌에 대해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 (개헌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내중심 정당화 및 국세청 등 경제 공권력 통제방안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중앙당의 원내중심 정당화 등 정당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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