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등 특수직역연금 혈세지원 연간 수십조 우려"

KDI"연금마다 관할부서 제각각..유기적 연결 어려워"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내 연금제도가 각각의 관할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연결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각각 관할부서가 달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사학연금은 교육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감독원 등으로 뿔뿔히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문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와 장기 재정안정성 문제, 기초노령연금 타게팅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정부가 이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비용이 올해에만 3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얼마 후면 일 년에 몇 십조원씩 투입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선진국에서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체계는 퇴직연금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발달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빌미로 최저율을 적용하거나 비용을 앞서 털어냄으로써 가입자를 볼모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보공개나 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가입자들이 개인연금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연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정진성 서울대 교수,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이소정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이승욱 서울대 교수,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 문형표 KDI 박사,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