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기업들 10곳 중 3곳은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2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기의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5개 업체 중 29.5%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법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나 계열사를 신설하거나(38.8%), 임시근로자를 확대해 상시근로자수를 조정하고(29%),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매출을 조정(16%)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두 가지가 있다.
졸업기준 회피를 검토해본 적이 없는 업체(70.5%)들은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으로 남겠다"는 업체가 27.2%,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곳은 25.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이유는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금융과 조세지원의 혜택 축소'(24.8%)와 '시장진입규제·세무조사·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22.3%) 등이 꼽혔다.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은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40.7%)'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인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을 변경(3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등이 뒤를 이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차기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규제와 부담을 늘려 기업성장을 가로막기보다는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고취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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