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VAN사)에 대한 수수료도 절감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VAN사 수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VAN사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카드가맹점은 승인 및 전표관리 등의 VAN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당 약 80~150원 가량이다.
건당 비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1만원 이하의 소액을 결제할 때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비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30%, 체크카드는 5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VAN 비용 절감을 위해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현금사용을 유도하거나 밴사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대형가맹점과 병원, 보험업계의 경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는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의 1.5~1.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자동차와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신한생명 등과 협상이 완료된 상태며 코스트코와도 협상이 원만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업계의 경우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은 생활필수재로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통신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업계는 민간 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 기초·필수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으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은 약 200만 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8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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