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수남기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국내 자동차와 교통, 관광산업을 총지휘할 새로운 부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0일 "자동차, 교통, 관광 분야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기틀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지만 정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홀히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와 교통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관리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구개발을, 환경부는 자동차의 소음진동과 배기가스 등 환경 분야를 각각 맡고 있다.
또한 교통정책과 관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관도 일부 관여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자동차, 교통, 관광산업을 총괄할 정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선적 부두.
업계는 1~3차 협력사 등 관련 기업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을 고려하면 국민 열명 중 서너 명은 자동차, 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산업의 경우 항공, 육상, 해상 교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교통산업에 관광도 포함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정부는 교통부 산하에 관광국을 두고,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진흥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각자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중복 투자되거나 역할이 나누어지면서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등 부서 간의 알력에 따른 폐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기 정부가 자동차, 철도 등을 비롯한 교통과 문화관광부의 관광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정부는 가칭 교통관광부나 미래교통관광부를 통해 법적, 제도적 일체감과 함께 자동차, 교통, 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이와 관련, "이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는 상당이 높다"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올바른 정부 부서의 편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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