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준, 원칙과 소신 지키는 후보자 맞나"

"국민을 위한 소통총리인지 철저히 검증"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향후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1987년의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을 보면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라면서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1974년 즉,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여억원에 달한다"면서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라면서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몸무게 41kg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던 것과 더불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정말 국민을 위한 소통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