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 완화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또다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반쪽짜리' 6개월 취득세 감면 연장에 이어 시장 희망사항 1순위인 금융규제 완화도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린 만큼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와 DTI을 완화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지난해 5·10부동산 대책으로 DTI·LTV 상한선이 일부 상향조정된 이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정부는 당시 5.10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LTV와 DTI 규제를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이어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도권 L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도 기존 논의되던 1년에서 6개월로 준 데다 기대했던 DTI·LTV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며 "정부 정책에 크게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상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광훈 알투에셋 이사는 "DTI·LTV 추가 규제 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시장의 실망감을 키울 것"이라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주택매매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전세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데 맞춰 매매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맺는 제도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주거복지 공약인 이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수요자의 대출수요가 몰려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매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최근 전세가가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일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해 매매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내외 경제와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DTI·LTV 규제완화는 쉽지 않다"며 "규제완화보다는 대내외 경제지표들이 좋아져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도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인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부 규제완화책이 확실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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