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황 후보자, 모순 해명으로 국민 의혹 키워"
입력 : 2013-02-28 14:50:35 수정 : 2013-02-28 14:52: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안산상록 갑·사진)은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모순된 해명을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전 의원은 황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용인수지 아파트 분양권을 장모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금액 중 1억9000여만원이 증라고 밝힌 점을 지목, "실제 국세청 자료에는 3억9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1억 이상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 아들의 전세자금 증여와 관련해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고 장남에게 이자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었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증여세를 낸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이자를 받은 내역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모순된 해명만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 "최근 10년 간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일 정도로 희소한 군면제사유"라며 "후보자는 당시 진료 기록 등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와 관련해 "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17개월 간 근무하는 동안 15억을 받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전관예우의 폐해"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황 후보자는 아들 주택마련자금에 대해 뒤늦게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납부받기로 했지만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스스로 걱정돼서 증여로 신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는 "전직과 현직이 유착해서 공직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이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흩트리는 의미에서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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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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