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곽보연 기자 나왔습니다. 곽 기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동안 대기업과 중소제조기업들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자료와 '기업집단별 경영성과정보'를 분석해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0대 그룹의 총자산 증가율은 77.6%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6.3%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실까요?
재계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20대 재벌그룹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총자산이 667조161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말인 지난 2012년 4월, 20대그룹의 총자산 규모는 1202조8330억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 중기청이 제공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총자산은 2008년 391조4024억원에서 2012년 494조1943억원으로 26.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총자산증가율이란게 기업들 성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2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에 3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 것이군요. 지난 5년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에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로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도 영향이 가장 큰 정책으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꼽았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며 "인위적 고환율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고환율정책은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수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주로 대기업이다 보니 고환율정책으로 특혜를 받은 기업이 바로 대기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화강세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를 피하기 위해 서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적정한 환율 상승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권 초기 환율 수준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936원 수준을 기록했던 달러당 원화환율은 이듬해 3월 1573.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결국 수출중심의 재벌 대기업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준 정책이었다는 평갑니다.
앵커: 최근 일본이 엔저정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질타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비슷한 정책을 폈던 거군요.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이 고환율정책 한가지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정책 외에도 MB정부 내내 끊임없이 회자됐던 '부자감세'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전폐지'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집권초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하면서 재벌그룹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인데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누적적으로 진행된 부자감세와 지난 2009년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폐지 등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재벌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을 증식하며, 내부거래를 급증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MB정부는 지난 2010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자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상 기술탈취에 한정된 제도였고, 정책효과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위 연구위원은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반대된 모습을 보였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이 45.8%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20대 그룹의 자산증가율 39.6%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20대 그룹은 396조2870억원, 중소기업은 225조1774억원의 총자산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임기말 2007년 20대그룹은 553조1710억원으로 총자산이 39.6% 늘은 반면 중소기업은 45.8% 증가한 328조36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클러스터 육성산업 등 중소기업 강화 정책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서 점차 회복하던 시기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조심스러워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정도가 낮았던 요인이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산규모의 팽창을 가져오는 M&A나 설비투자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입니다.
이는 MB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의 자산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네, 경제성과 분석에는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설명이군요.
오늘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가구별 소득비중도 발표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산층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소득비중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경제민주화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며 시대정신으로 부상한데는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경제정책이 일조했다는 평갑니다.
앵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