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김병관 후보자 임명 않는 것이 최선"

최은배 부장판사 "흠 많아..군 기강 흔들릴까 걱정"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SNS 게시판에 "이 조직(군)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면서 "그런데 이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그는 "(군이)천재지변 때 민간 지원을 나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다시 내는 것 외에는 실제 사회에서 유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공동체의 안전과 외부 침략 방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봉과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과 조직의 강한 규율을 견디며 젊음을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움직임에 대해 "참으로 걱정"이라면서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더욱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의)기강 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3년부터 3년간 공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