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기획부동산에..공직후보 부동산의혹 천태만상

"그들만의 부동산 세테크"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장관 인사청문회의 '4대 필수과목'으로 불린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 후보자들이 대부분 이 4가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필수과목이라는 말까지 붙은 것이다.

 

'필수과목' 4가지 중 2가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다. 지난달 27일 윤성규 환경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부동산 의혹들이 제기됐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등 고전적인 의혹뿐만 아니라 '부담부 증여' 등을 통한 증여세 회피, '기획부동산' 형태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다운계약서?.."당시엔 관행"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오른쪽)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3년 김포시 풍년마을의 북변동 삼성아파트(149㎡)를 구매하면서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인 2억8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나 낮은 85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유정복 당시 장관 내정자는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도 "2005년 이전에는 법무사가 다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에 열린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2003년 4월 평균 3억8500만원에 거래되던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92.4㎡)를 매도하면서 이보다 3억2100만원이나 낮은 64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이다.

 

한달 후인 2003년 5월에는 또다른 과천 주공아파트(125㎡)를 매수하면서는 거래금액을 8200만원에 신고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실 거래가의) 7분의 1수준이면 다른 후보에 비해 지나친 수준"이라고 비판하자 신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실거래가보다 거래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등록세를,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된다. 관행으로 인정되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위법사항이 됐다.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 2005년 이전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유정복 장관은 김포군수 출신으로 지방세수를 담당했고 신제윤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를 거친 공무원으로 금융정책에 관여하는 등 '책임 있는 공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장전입 편법, 이유는 '제각각'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998년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음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4년 집을 팔아 약 2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진룡 당시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다만 자녀 취학 때문이었으며 농지구입이나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살 전셋집을 마련하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1억8000만원의 전세금을 납부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한 것은 증여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정흥원 국무총리도 1988년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독산동에 거주하는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 총리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주택청약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아 이주가 불가피했지만 당시에는 전근을 한 경우 청약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채무 물려줘 세금 회피..'부담부 증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딸에게 반포동 아파트를 증여하기 직전 2억8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가액을 낮췄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두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서울 노량진동 아파트를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장모가 구입한 경기 용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친으로부터 십정동의 땅을 증여받기 전 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져 역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증여세 절세수단으로 알려진 '부담부 증여'는 증여 직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출이 이뤄진 경우, 부모가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절세'가 아닌 '탈세'로, 명백한 위법 사항이 된다.

 

◇땅을 균일하게 쪼개 시가보다 10배 비싸게 매입..기획부동산?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18일 진행된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남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강원도 홍천의 토지를 시가보다 10배 비싸게 매입했고 매입 후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토지가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땅을 쪼개서 작은 평수로 균일하게 나눠가졌고 시가보다 10배 넘게 주고 샀다"며 투기성 기획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부동산은 통상 컨설팅 업체의 형태를 빌려 공동 투자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인근 개발호재 정보를 빨리 알아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분할한 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공직후보자들이) 다운계약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관행'이라는 해명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중계약'이라고 봐야 맞다"며 "관행 여부를 떠나 부동산을 공정하게 거래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공직에 오른다면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공정사회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