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다발생 금융민원은 '보험모집'
외국계 보험사 `불완전판매` 민원발생 많아
금감원, 2분기 연속 민원발생건수 상위 금융사 '상시감시'
2013-03-20 12:00:00 2013-03-20 17:54:3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2년중 금감원의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모두 9만5000건으로 전년(8만5000건)보다 1만건,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이 전년보다 23.9% 증가한 1만3493건 발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1만3000건(전년비 44.8%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과 관련된 전체 민원건수는 4만8000건으로 전년(7만7000건)보다 18.8% 증가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부문은 보험사들의 모집인 확대 등을 통한 공격적인 외형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품설명 불충분, 보험요율 부당적용, 보험계약 중도 해지시 보험료 환급 기피 등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와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조사 및 절차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PCA생명과 ING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 및 KDB생명, 동양생명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 그린손보, 롯데손보 등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불완전판매, 보험금 산정·지급 불만 등과 같은 다발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 부문에 대한 민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제기된 은행·비은행 부문 민원은 모두 4만2791건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이 시달린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했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부 부당청구 등에 대한 민원도 증가했다.
 
수협은행이 고객 10만명당 10건의 민원이 발생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국계은행인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각각 9.5건과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 부원장보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부문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모두 3532건으로 전년(3932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 KB투자증권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의 민원수용률은 45.4%로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률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일괄구제의 영향으로 97.2%까지 상승했다.
 
금감원은 2분기 연속 민원발생건수가 상위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측면의 내부통제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각 금융회사의 민원발생건수를 직접 공개하는 '민원공시제도(Name & Shame)'를 활용해 시장에서 스스로 규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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