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6월까지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 구축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내년 6월말까지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각 지방정부 별로 따로 관리·운영돼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었다.

 

또 중국의 푸패 관리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부패의 원인이 돼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전국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도 부동산 세재 개혁을 통해 국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 이날 국무원은 내년 6월말까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각종 국유자산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등 2017년까지 진행할 70여개 행정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