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20조원을 발행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나성린 의장은 “전액(20조)으로 가도 GDP대비 0.1% 수준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재정건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는 회계연도 중에 가능하지 않고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증세하면 경제가 더 침체돼 추경 편성의 효과가 없다”며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지만 국채 조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때 나온 정책들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파는 사람이 1주택자면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도 연말까지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점, 부부합계 연봉 6000만원 이하의 가정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규제를 없애고 LTV를 70%까지 늘려주는 점 등이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두부분으로 나눠, 도덕성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해야한다”며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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