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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취득세·양도세 등 규제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
2013-04-01 17:27:38 2013-04-01 17:30:2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경감하는 규제 정비를 통해 매수수요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인행에서 '제2차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보금자리 주택 등 공급물량 조절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부진과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고,하우스푸어들의 채무상환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부진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최근 엔화 약세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의 적극적 통화정책 등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엔저의 영향이 본격화됙 있지는 않으나 최근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출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인 만큼 엔저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일본 수출기업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출발이 늦었지만 앞으로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앞으로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국회와 적극 공유하면서 주요 정책의 성안단계에서부터 당, 국화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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