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스톡턴시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채권단의 반대에도 스톡턴시가 산적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크르스토퍼 클라인 새크라멘토 파산법원 법관은 삼일간의 재판을 마치고 "스톡턴시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증 보험 전문업체인 어슈어드개런티와 국가 공공재정 보증 등 채권단은 스톡턴시가 부채를 줄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파산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채권단이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는 지난 2012년 6월경 처음으로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스톡턴시는 2000년대 부동산 붐을 타고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으나 2008년 들어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40%까지 급락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 후로 스톡턴시는 구멍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쌓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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