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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 협의체 난항..민생법안 국회 통과 지연 우려
황우여, 6인 협의체 대신 대표 회담 제의
2013-04-08 17:43:43 2013-04-12 14:55:4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심차게 출발시켰던 ‘6인 협의체’가 난항에 빠졌다. 부동산 대책•추경예산 등 민감한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의견 조정마저 어려워질 경우, 이달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인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들이 구성하기로 지난 1일 합의했다.
 
경제민주화, 민생공약 등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공통공약과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등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6인 협의체의 출발은 순조로운 듯 했다.
 
지난 3일 열린 6인 협의체 실무 회의에서는 여야가 서로간의 법안 중 약 90%를 공통의제로 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만에 이상 기류가 나타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여야의 소통 창구인 6인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지만, 원내 팀간의 조정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양당 대표 회담으로 큰 틀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인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양당 대표 회담을 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6인 협의체를 놓고 이견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쪽에서 6인 협의체를 빨리 진행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대답이 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곳 모두 6인 협의체 진행에 의욕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간 의견을 조율하는 6인 협의체와 비슷한 조직은 과거에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역, 지지층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6인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민생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때문에 추경 예산,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추경 규모와 부동산 대책의 금융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추경 예산, 부동산 대책 법안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 다른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달 국회 본회의는 11일, 12일에 열린 후 29일, 30일에 열리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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