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4.1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 이후 민주당은 “DTI(부채상환비율)•LTV(담보대출인정 비율) 완화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LTV는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박근혜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DTI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V는 10%포인트 높인 70%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DTI•LTV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단기보유 중과 페지,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 폐지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우려로 반대했다.
민주당은 대신 다주택자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별 혜택 범위 데이터를 보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도 새누리당은 ‘85㎡ 이하’, 혹은 6억원 이하로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만 6억원 이하로 하자고 의견이 갈렸다.
분양가 상한제, 준공공임대 주택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대책,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에서 면적 ‘85㎡ 이하’를 없애는 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다.
또 제도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6000만원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16일 추가 회의를 열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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