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도미닉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시행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칸 총재는 지난 6일 밤 KBS1에서 방송한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재정지출 정책을 쓰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1~2년 정도의 재정정책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감세의 경우 개인 세금 경감은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관련 감세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칸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또 10여년전 외환위기때 우리 정부에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초기 긴축 재정을 요구했었지만 성장률이 내려가자 재정을 늘리자는 조언을 받아들였다"며 "최근 세계 경제여건이 바뀌었고 IMF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은 10여년전 IMF 구제금융 시기 때와는 다르며,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는 데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칸 총재는 "물론 2009년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며 "어려움을 겪겠지만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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