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 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재로 인해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 확대,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사행산업 수익금도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해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신규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익사업 적립금과 특별적립금의 기금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강화와 강원랜드의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검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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