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제보된 사례에 대해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에는 '돌봄시설 특별조사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 문제 발생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도 일제히 점검한다.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과 별도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실시해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으로 정책 신뢰도와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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