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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원세훈 '종북발언' 손해배상 소송제기
2013-06-10 19:53:48 2013-06-10 19:56: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참여연대가 10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을 포함해 마을주민 22명은 소장에서 "원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해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을 알린 마을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종북좌파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이라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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