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평정위원' 7명중 6명 외부위원 위촉..대폭 개편

◇신상규 위원장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사건평정위원들을 외부인원으로 대거 구성하고 내부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3일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을 외부인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대검 검사장 2명,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대폭 개편됐다.

 

이번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맡았으며, 검찰 내부인원으로는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유일하다.

 

외부위원으로는 정승환 고려대 교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권순익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우 (주)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사건평정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을 끈 중요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 적격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10월 설치됐다.

 

검찰은 이번 개편을 기회로 평정대상 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구와 열람권을 명문화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외부위원을 구성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도록 위원회를 개편했다"며 "평정결과 수사과정에 과오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나올 경우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검찰권 행사의 길잡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