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미래부와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콘텐츠 펀드 9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문화부는 4일 오전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미래부와 문화부는 협업을 위해 지난달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논의해 왔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부와 문화부는 오는 2017년까지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를 120조원으로 키우고 100억달러 수출 달성, 69만명(일자리 8만개) 고용 창출 등의 목표를 세웠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5개 추진전략을 세우고 그 밑에 12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9200억원에서 1조 8200억원으로 9000억원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부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에 5000억원을,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에 4000억원을 각각 추가조성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을 추진해 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이 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아름기자)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청이 운영 중인 모태펀드에 미래부와 문화가 각각 계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 펀드를 확대해서 콘텐츠 기업들이 투자가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두 부처간 중복이 없도록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기관은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 교육 등 타 분야와 ICT 기술을 융합한 선도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사이니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도 개발한다.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콘텐츠 제작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를 복수화하고 공연장 대관 관행을 근절하는 등 규제 완화, 관행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등급심의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민간 자율 심의를 강화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P2P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치하고 창작·창업공간을 제공한다.
미래부는 모바일·TV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기술기반의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디지털선도형 랩'을 2017년까지 전국에 15개소를, 문화부는 순수예술, 게임, 패션, 음악 등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문화융합형 랩'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황준석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문화융합형 랩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해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라며 "서울에 우선적으로 3곳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에 5곳을 추가로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유망 신규분야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직'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창업 지원과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도제식 창의숙성 과정인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 인재양성 센터인 창의인재개발원 설립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펀드를 확대하고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원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문화산업포럼 정례 개최,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문화부는 오는 9월 중소기업 등의 방송영상 제작·송출·유통 등을 위한 시설인 '빛마루'를 일산에 개관해 공동 운영하고, 안양에 위치한 스마트콘텐츠센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
양 부처는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표준계약서 개발,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하고,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문화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C-P-N-D 연계 협의체를 하반기 중 구성하고 법령의 정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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