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찰청-관세청과 분실폰 해외밀반출 차단한다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최근 도난 및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이나 절도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찰청, 관세청과 함께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미회수)건수가 94만건에 달할 정도로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지난해 휴대전화 절도 발생이 2009년과 비교해 457.4%나 증가할 정도로 휴대전화 분실 및 절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미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제공한다.

 

경찰청은 중국(공안부)과 도난·분실 스마트폰 IMEI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 및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MOU 체결로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공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게 해야하는 만큼 이동통신사,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MOU 체결은 부처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행정'의 본보기로서 스마트폰 범죄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 일반인들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부유출을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