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부작용 경계해야"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18일 `경기부양책,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처럼 극심한 수요위축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자생적인 민간수요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과도한 부양에 나서면 향후 부양책을 중단할 때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더블딥(Double-dip)'에 빠지고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력 측면에서도 "정부 지출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때에는 오히려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인프라가 갖춰진 선진국일수록 정부 투자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국가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서 향후에는 정부가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당장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가부채의 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경기부양의 효과가 가능한 한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민간수요가 회복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간 수요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경기부양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정책의 신속성이고, 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경기부양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