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수사 촉구"
"범죄 문건 내용 보지도 않고 형식만 보겠다는 건가"
2013-07-09 16:26:17 2013-07-09 16:55:0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 국가정보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민주당이 제출한 문건을 감정한 뒤 '문서의 형식이 국정원의 통상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문건은 수사 개시의 단초"라면서 "범죄 문건의 내용은 보지 않고 형식만 보겠다는 것인가. 압수수색은커녕 수사 의지조차 표명하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정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검찰이 안타깝다"면서 "국정원이 수사에 저항하고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정원은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초헌법적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며 "세상 어느 문명국가의 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양지에서 활보하는가.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믿는 국민 여망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박범계,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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